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 > 사이트정보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목적)

이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기도교육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영상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와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2.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 3.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복지센터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 1.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 2.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3.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설치 대수 및 촬영범위)

복지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과 관련한 카메라 설치 위치 등의 세부 현황은 [별지 제1호]와 같다.

제5조(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처리 및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총무부이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업무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구분 부서 직책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총무부 총무부장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총무부 청사관리 및 시설관리 담당자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장소)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장소는 다음과 같다.

  • 1. 촬영시간: 24시간 촬영
  • 2. 보관장소: 총무부 CCTV실

제7조(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확인과 관련한 장소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1. 장소 : 총무부
  • 2. 연락처 : 031-8012-6016

제8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① 정보주체는 복지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및 삭제(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②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별지제2호서식]「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복지센터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복지센터는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⑤ 복지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제3호 서식]「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6. 기타 조치를 취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

제9조(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복지센터는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제10조(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 ① 복지센터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복지센터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생성기간(녹화된 시간)
    •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및 취급자(소속/직급/성명/연락처)
    •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공의 경우 파기예정일자 반드시 포함)
    •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7. 제공한 이후 파기여부 등 그 결과와 처리일자
    • 8.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과 결과

제11조(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하지 않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12조(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30일 이내로 보관하고, 보관기간의 만료 시 지체없이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 2.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등은 파쇄 또는 소각

제13조(준용)

이 방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과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7일 경과 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관리대장 및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청구서, 통지서 등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구 분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설치 대수 비 고
지하1층 주차장 옥내 주차장 내부 5 옥내
출입구 복도 출입구 및 비상계단 입구 1
복지시설 내부 체력단련실
당구연습실
탁구장
4
1층 주출입구 로비 주출입구 1
중앙계단 로비 부출입구 및
중앙계단
1
중앙계단 로비 총무부 앞 로비 1
부출입구 복도 1번국도 출입구 1
부출입구 복도 전시준비실 앞 1
갤러리 앞 로비 갤러리 앞 로비 1
갤러리 내부 갤러리 내부 2
2층 강의실 앞 복도 소강당 앞 로비 1
로비 좌측 승강기 앞 1
로비 우측 계단 1
3층 관장실 앞 로비 관장실 앞 로비 1
로비 좌측 승강기 앞 1
로비 우측 계단 1
4층 로비 중앙계단 1
대강당 앞 로비 1
기타 승강기 승강기 내부 1
주차장 출입구 주차장 출입구 1 옥외
건물 외벽 야외 심터(파고라) 1
건물 외벽 교육연구원쪽 시설물 1
총 대 수 30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00.01.01 18:30 ~ 2000.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7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