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2.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 3.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복지센터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 1.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 2.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3.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장소는 다음과 같다.

• 1. 촬영시간: 24시간 촬영
• 2. 보관장소: 총무부 CCTV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확인과 관련한 장소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1. 장소 : 총무부
• 2. 연락처 : 031-8012-6016

• ① 정보주체는 복지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및 삭제(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②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별지제2호서식]「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복지센터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복지센터는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⑤ 복지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제3호 서식]「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6. 기타 조치를 취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

복지센터는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 ① 복지센터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복지센터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생성기간(녹화된 시간)
  •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및 취급자(소속/직급/성명/연락처)
  •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공의 경우 파기예정일자 반드시 포함)
  •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7. 제공한 이후 파기여부 등 그 결과와 처리일자
  • 8.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과 결과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30일 이내로 보관하고, 보관기간의 만료 시 지체없이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 2.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등은 파쇄 또는 소각

이 방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과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다.

① 이 규정은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7일 경과 후 시행한다.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관리대장 및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청구서, 통지서 등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