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운영목적

지방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피소될 경우 손해배상액, 소송·방어비용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직무수행 안정성 보장과 적극 행정 유도

운영근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운영기간 : 2025.1.1.~12.31.

운영대상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운영내용 : 직무 관련 손해배상액 및 소송․방어비용(고의․중과실 등 범죄행위 제외)

구분					주요내용
보 장 범 위	민사	경과실		소송비용	1건당 3천만원 한도
				손해배상
		고의 중과실			미보장
	형사	무죄	기소 전	방어비용	1,000만원	1건당 3천만원 한도
			기소 후	소송비용	1심 1,000만원 2심‧3심 각 500만원
		유죄			미보장
	총 보상한도				20억원
보장횟수					1인당 연간 4회
소급담보기간					2015. 1. 1 이후
보험금 지급시기		민사			보험금 청구 시
		형사		기소 전	보험금 청구 시
				기소 후	무죄 확정 후 * 특별사법경찰·민원담당 공무원은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환수					1.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민·형사 판결 등에 따라 해당 사건이 책임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2.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민·형사 판결등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과 중복되는 소송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청구절차

해당 공무원 본인이 직접 보험사에 신청 : nonghyup@nhfire.co.kr(NH손해보험)

공무원의 소속부서에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로 보험사고 발생 및 결과 통지(필수)

문의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기획운영부 복지지원과 ☏ 031-8012-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