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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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입니다.
(예: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입니다.
- 정보제공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 국민의 알권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보다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우선
-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 각종 사회문제(환경ㆍ교통ㆍ소비자ㆍ안전 등)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정보 접근권 보장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7.07.26 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07.26 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 규칙 [2017.12.21 개정]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표대상 정보 | 공개범위 | 공개주기 | 공개시기 | 공개방법 |
|---|---|---|---|---|
| 예산현황 | 본예산, 추경예산 편성 현황 | 수시 | 예산확정후 즉시 | 홈페이지 |
| 결산현황 | 결산서 | 연1회 | 결산승인후 즉시 | 홈페이지 |
| 수의계약내역 |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 매월 | 익월 10일이내 | 홈페이지 |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
|
매월 | 익월 10일이내 | 홈페이지 |
| 업무추진비 |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분기 | 1,4,7,10월 | 홈페이지 |
| 행정서비스헌장 |
|
수시 | 개정즉시 | 홈페이지 |
| 발주계획 | 공사, 용역, 물품 발주계획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공공데이터개방 안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현황
| 구분 | 부서/직 | 성명 | 연락처 |
|---|---|---|---|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총무부/총무부장 | 이호석 | 031-8012-6011 |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총무부/주무관 | 강수영 | 031-8012-6031 |
공공데이터제공 신청
공공데이터제공 목록
※ 현재 우리 센터에서 보유,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목록은 없습니다.
1. 법령상의 비밀 · 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조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
| 비공개사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 소관부서 |
| 비공개대상 정보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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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 |
3.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조문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비공개사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 비공개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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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 |
4.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조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 비공개사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 비공개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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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 |
5.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조문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 비공개사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 비공개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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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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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공통 | |
6.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조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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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사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소관부서 |
| 비공개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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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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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 | |
7. 법인등의 경영 · 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조문 |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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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사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 비공개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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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