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2020.07.16.~ )
[시행일] 2020-07-16 ~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 홈페이지 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본 방침은 2020년 0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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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수덕원 객실예약시스템 운영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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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은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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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항목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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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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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은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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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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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 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다. 삭제 요구
- 라. 처리 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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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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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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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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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을 제한하거나 연기 및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라.「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마.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바.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사.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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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가.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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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가.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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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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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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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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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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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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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손해배상 청구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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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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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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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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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기절차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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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기 방법
제6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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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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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및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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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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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9.07.01.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력을 통해 게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