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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대주택

1. 임대주택 입주신청 자격 요건 (4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1)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자
    -직계존 -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 공문시행일 이전부터 세대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함
  • 2) 경기/서울/인천 소재지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입주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무주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세대를 분리한 배우자 또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예외 :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7항에 따른 농어촌 주택
  • 3) 공단에서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

    ※ 예외
    • 1) 선정된사실이 있더라도 그 주택의 당첨취소일이나 계약포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자
    • 2) 공급된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
  • 4) 임대주택에 입주하였던 사실이 없거나 입주한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 예외
    • 1) 배우자가 공무원인 자
    • 2)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자
    • 3) 공무원 본인 또는 그와 동거하고 있는 자(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4)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없이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자
    • 5) 80세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는 자
    • 6) 1년 이내에 상급학교(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는 자녀를 둔 자
    • 7) 공무원 본인 또는 그와 동거하고 있는 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에 해당하 는자

2. 입주자 선정순위(전국 및 임대주택 또는 기관 소재지 내 무주택자로 다음의 순)

  • 1)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로 입주신청자의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인 자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1순위 적용>
    • 임대주택 또는 기관 소재지 내 무주택자로
    • ① 민법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둔 자
    • ② 인사교류 및 파견근무자
    • ③ 혁신도시 등 이전기관 근무자
    • ④ 결혼 후 5년 이내 신혼부부(공문시행일 이전에 혼인신고 되어 있어야 인정함)
  • 2) 세대원 전원 임대주택 또는 기관 소재지 내 무주택자로 소득분위 5분위 이하인 자
  • 3)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로 입주신청자의 소득분위가 6분위 이상인 자
  • 4) 세대원 전원 임대주택 또는 기관 소재지 내 무주택자로 소득분위 6분위 이상인 자
  • 5) 1 ~ 4순위 이외의 자
    ※ 2016. 4/4분기 소득분위별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
    ◦적용기간 : 2017. 3. ~ 2018. 2.
    (단위 : 원)
    1분위 1,081,326 2분위 2,015,182 3분위 2,669,476
    4분위 3,099,999 5분위 3,566,049 6분위 4,029,256
    7분위 4,629,705 8분위 5,325,072 9분위 6,324,123
    10분위 9,194,233 ※ 평 균 4,195,578
    〔동일순위 내 선정순위〕
    • 1) 공무원 본인 또는 동거 중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 제1급 ~제4급으로 등록된 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없이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부양자 / 공무원 본인 또는 그와 동거하는 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서 정한 상이등급 제1급~제7급인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공무원 장기재직자
    • 3) 소득분위가 낮은 자
    • 4) 동거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많은 자
    • 5) 과거 임대주택 입주기간이 짧은 자

3. 입주(계약)기간

최초계약 재 계 약 2년 추가
2년 기 본 추가요건충족 ① 최초계약 시 월세입주자
② 전세 거주자 중
- 최초계약 2년 거주 후 재계약시 월세 전환자
- 4년 거주 후 추가요건 충족 으로 인한 재계약시 월세 전환자
※ 퇴거 시까지 월세유지
+ 2년 + 2년
재계약 추가요건
  • • 부부공무원
  • • 민법상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 • 공무원 본인 또는 동거 중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 제1급 ~ 제4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자
  • • 80세 이상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는 자
  • • 1년 이내 상급학교(고등학교→대학교)로 진학하는 자녀를 둔 자
    ⇒ 1년에서 2년으로 조정. 다만, 재계약 당시 임대주택에 거주 중 이어야 함〈추가요건 중 개정부분〉
  • • 공무원 본인 또는 동거하는 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서 정한 상이등급 제1급 ~ 제7급인 자
현행 임대기간(4년 또는 6년) 이외에 2년 1회 재계약 가능자
  • • 2015. 7. 1. 이후 집단화단지 신규입주신청자(월세 의무적용)
    - 인천가좌, 안양석수 : 월세계약자에 한함
  • • 2015. 7. 1. 현재 월세 거주자
  • • 전세로 재계약을 하였으나 재계약 임대기간의 시작일 이전 월세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변경 허용〉
  • • 전세입주자 : 사유별 달리 적용
    - 2015. 7. 1. 현재 계약이 최종계약인 경우 : 추가 거주 불가능
    - 2015. 7. 1. 현재 계약이 최종계약이 아닌 경우 향후 재계약기간 중 월세전환 시 추가 거주 가능